Ⅲ. 분석결과

1. 청구제목 키워드 분석

• 청구제목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, 정치인 비방 욕설 등을 제외한 통계, 기록관리, 발주계획 등의 키워드가 다수 집계됨
• 통계, 기록관리, 발주계획 키워드와 관련하여 초과근무지급 통계, 불법주정차견인 통계, 기록관리 운영 현황, 공영주차장 출입 기록, 실내건축 리모델링 발주계획, 석면해체철거 발주계획 등이 청구됨

2. 청구인 현황 분석

• 청구인은 개인 93건(86%), 단체 10건(9%), 법인 5건(5%)으로 집계됨
• 청구인의 다수가 개인이지만, 비영리단체 및 국내법인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고 있음

	구분	건수	비율
	개인	93	86%
	단체	10	9%
	법인	5	5%
	총계	108	100%

3. 답변 현황 분석

• 답변은 답변완료 28건(26%), 답변불가 75건(69%), 이송 5건(5%)으로 집계됨
• 전체 정보공개청구 108건 중, 우리 공단에서 처리가 가능한 답변완료 건수는 28건에 불과하고, 우리 공단에서 처리가 불가한 답변불가와 이송 건수가 80건을 차지함

	구분	건수	비율
	답변완료	28	26%
	답변불가	75	69%
	이송	5	5%
	총계	108	100%

4. 청구유형 현황 분석

• 청구유형은 행정예산 41건(38%), 시설운영 29건(27%), 기타 38건(35%)으로 집계됨
• 행정예산: 인사, 총무, 회계, 예산 등 관련 정보
• 시설운영: 시설 안전 및 운영 현황, 공사 발주계획 등 관련 정보
• 기타: 정치성향, 특정인 욕설 등 공단과 무관한 정보
• 특정인에 의하여 우리 공단과 무관한 정보가 다수 접수됨

	구분	건수	비율
	행정예산	41	38%
	시설운영	29	27%
	기타	38	35%
	총계	108	100%

5. 청구방법 현황 분석

• 정보공개청구는 온라인, 방문, 우편, 팩스 4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
• 공단으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온라인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한 청구로 확인됨

	구분	건수	비율
	온라인	108	100%
	방문	0	0%
	우편	0	0%
	팩스	0	0%
	총계	108	100%

6. 결정기간 현황 분석

•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결정기간은 10일(영업일 기준)
• 청구자료의 양,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기간 10일 연장가능
• 청구취하 건을 제외한 정보공개청구 93건 중 91건은 10일 이내 처리됨
• 10일 이내 처리된 건 중 20건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, 2건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처리기한 미준수로 정보공개 종합평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

	구분	건수	비율
	5일 이내	67	72%
	7일 이내	14	15%
	10일 이내	10	11%
	20일 이내	2	2%
	총계	93*	100%

* 청구취하 건 제외 15건

7. 청구처리 현황 분석

• 부존재 51건(47%), 전부공개 27건(25%), 취하 15건(14%), 종결 7건(6%), 이송 5건(5%), 진정질의 2건(2%), 부분공개 1건(1%), 비공개 0건(0%) 순으로 집계됨
• 우리 공단에서 답변하여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로 처리된 건수는 28건으로 전체 청구의 26% 수준임
• 우리 공단에서 답변이 불가능하여 부존재, 진정질의, 취하, 이송, 종결로 처리된 건수가 80건으로 전체 청구의 74% 수준임

	구분	건수	비율
	전부공개	27	25%
	부분공개	1	1%
	비공개	0	0%
	부존재	51	47%
	진정질의	2	2%
	취하	15	14%
	이송	5	5%
	종결	7	6%
	총계	108	100%

Ⅳ. 총평

• 우리 공단으로 반복 청구되는 정보는 통계, 기록관리, 발주계획 관련 정보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하여 사전정보 공표목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
• 2023년 정보공개청구의 74%가 우리 공단과 무관한 정보이고 특히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비방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대다수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
• 결정기간 10일을 준수하고 필요시 10일 연장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감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.